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지역 원하는 ‘4대 강’이 예산심의 거부 핑계라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14일 내년도 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이 4대 강 관련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해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4066억원도 일부 내역만 고쳐 그대로 통과했다. 더구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의원이란 점이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4대 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방치해왔다. 헌법상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인 5일은 이미 넘겼다. 그런데도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을 한때 거부하고, 계수조정소위 구성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심사 기일로 지정한 14일까지 교과위와 환노위는 예산심사를 끝내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간 의견을 절충해 합의점을 찾아낸 이낙연 위원장의 정치력이 돋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전면적인 예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야당과 함께 4대 강 예산삭감 결의대회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민심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과 상당히 다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를 지역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역 강을 죽이는 일을 숙원사업으로 삼겠는가.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의 입장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근거로 4대 강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

어제 강운태 의원도 “4대 강 예산 중 5000억원을 영산강 수질 개선으로 돌리면 낙동강에 7000억원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 강 예산을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어제 예결위에서 “기본적으로 4대 강 사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운하’ 의혹 부분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투입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고, 소위 구성마저 회피해 전체 예산마저 묶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라도 지역 민심을 살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주기 바란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