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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제사업 보험사 전환 … 보험업계“특혜 안 돼”반발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로 전환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은 금융사업을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맡는 경제지주회사로 쪼개진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분리 작업은 2011년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그동안에도 공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업을 해왔다. 이를 보험사로 바꾼다는 것은 영업 대상을 조합원에서 모든 소비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 공제상품을 파는 농협 점포가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회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고 전담 판매인을 2명 이상 둘 수 없다. 그러나 농협은 이 ‘방카슈랑스 룰’을 10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했다. 지금까지 팔지 못했던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보험은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농협중앙회의 이름을 연합회로 바꾸고 조합원 대상 교육과 지원사업만 담당하게 했다. 재원은 지주회사로부터 이익의 최고 2%를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 충당하게 된다.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 운용하는 상호금융은 인사와 회계가 구분된 독립사업부제로 운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확정됐다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보험업계가 특혜를 인정 못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농협도 불만이다. 농협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룰 10년 유예 ▶경제사업 부문 2015년 분리 ▶부족 자본금 정부 지원 등 이번 개정안과는 다른 자체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건넸다.

최현철·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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