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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1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깐깐해진다

이르면 2011년 초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시공사와 접촉이 이뤄져 주민들 사이에 시공사 선정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다만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내용은 법 시행 1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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