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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산 환차익 유용 막을 방법 만들 것”

본지 11월 26일자 3면.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준환율을 하향 조정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외화예산은 ‘1달러=1230원’을 기준으로 편성됐지만 시장전망치는 대부분 이보다 낮아 환차익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외화예산을 줄일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금 보면 환율이 높다고 보여진다”면서 외화예산의 삭감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환율을 조정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기준환율이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기준환율이 최근 환율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준환율을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답변
‘정부의 잘못된 관행’ 지적한 본지 보도 그 후

이 차관은 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어떤 부처는 2000억원이 넘는 환차익이 났는데도 연료비·인건비 등으로 쓴 뒤 390억원만 반납했다”고 지적하자 “환차익을 엄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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