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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 상원 ‘공영 건강보험’ 포기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폭넓게 합의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포기하기로 했다.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의 일부 중도파 상원의원이 공영 건강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였다간 개혁안 처리가 좌초될 걸로 판단한 것이다.



새롭게 만든 타협안은 하원에서 지난달 7일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안과 달라 상·하원 단일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안은 공영 건강보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개혁이 관련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종 법안에 공영 보험 조항이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상원(전체 100석)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기나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훼방(필리버스터)을 극복할 수 있도록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 법안과 관련, 6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이에 반대하는 당이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 58석, 공화당 40석, 무소속 2석이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단속하는 건 물론 무소속이나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영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개혁법안을 지지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상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리드는 이날 민주당 진보·중도 성향 상원의원 10명과 만나 타협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정부가 무보험자를 대신해 비영리 민간 보험사와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험사와 협상해야 개인이 할 때보다 보험료를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영 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비영리 민간 보험사가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합리적 수준의 보험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공영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부 운영 건강보험(메디케어)에 55~64세 연령층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65세 이상은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나 55~64세는 보험료의 일부를 내야 한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중산층 이하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 가입을 돕도록 했다. 이를 통해 3000만 명 이상에게 보험 혜택을 확대해 무보험자를 4800만 명에서 1800만 명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상원은 이날 낙태 시술에 보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정안을 찬성 45, 반대 54로 부결시켰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낙태 시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공화당의 여성 의원 올림피아 스노와 수전 콜린스가 반대에 동참했다. 낙태 시술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게 한 하원안과 달라 상·하원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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