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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장비업체 이홍근 사장이 웃는 이유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GS퓨얼셀은 올해 거의 비슷한 검사·인증을 두 번이나 받았다. 법정 설계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다. 각각 1100여만원과 1400여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양쪽 모두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비효율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중복 항목은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 기술규제 4463건 손보기로 … 일단 13건 통폐합·개선

#냉·온장 식품 판매 장비를 생산하는 세대산전의 이홍근 사장은 요즘 공장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 경기 고양시의 이 회사 공장은 주변 지역은 물론 부지의 일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는 2년 전 스웨덴으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을 대기 위해 공장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임시 작업장을 만들었다가 철거당했다. 사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그는 올 3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민원을 냈다. 머잖아 공장 마당에 가설 건축물 설치가 허용됐고,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각종 규제가 앞으로 대폭 손질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선 4463건에 이르는 ‘기술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기술규제란 신기술 개발과 제품의 생산·판매 등에서 경영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기술 관련 제도를 말한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현장의 사소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풀어주는 게 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보고를 통해 일단 13개 규제를 통폐합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신기술 인증 통합 대상에서 빠졌던 보건·전력 분야 신기술은 내년 8월까지 기존 통합 인증제에 합쳐진다. 연료전지의 중복 인증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제도가 곧 마련되고, 신생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입찰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찰을 앞둔 기업에 대한 품질인증 우선심사제가 도입된다.



지경부는 이 밖에 100여 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규제를 신설할 땐 필요성을 더 꼼꼼히 따지고, 새로 만든 규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규제 일몰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재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접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됐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총 785건의 요청을 받아 이 중 정부가 559건(71%)을 개선해줬다”고 말했다.



김선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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