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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명숙 의혹 당당하고 신속한 수사로 풀어야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설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며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의혹만 증폭되고 여야의 정치공방도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라 우려가 크다. 의혹은 간단하다. 과연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돈의 성격은 무엇이냐다. 곽씨는 사장 재직 시절 회계부정을 통해 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단순 사안이다. 검찰이 나서면 쉽게 가닥이 잡힐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왜 이토록 논란을 키워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씨가 총리 재임 때 뇌물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검은돈을 받았다면 국민적 분노가 클 것이다. 포근하면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쌓아온 그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자 친노그룹의 구심점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은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의혹설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은 잘못이다. 야권이 ‘정치적 목적의 흘리기’라고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셈이다. 만의 하나 정말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흠집내기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테러행위다. 따라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비상한 자세로 엄정하면서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현재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비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박연차 리스트’와 같다는 야권의 공세에도 신경이 쓰이고, 피의사실공표죄 논란도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응은 피한 채 곽씨의 계좌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한 전 총리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사가 길어지면 한씨도, 검찰도 피해가 커진다. 한씨로선 부당한 의혹으로 상처가 깊어질 수 있고, 검찰도 정치적 외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검찰이 “절차대로 수사에 임할 뿐”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야권의 반발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친노그룹 대표들이 법적 대응을 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의원 43명이 공동성명을 내는 등 확전을 꾀하고 있다. 사실의 규명보다 검찰의 수사 자체를 압박하겠다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그 역시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다. 야권은 이 문제를 정치공세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떳떳하다면 결국 비난의 화살이 검찰과 여권을 향하지 않겠는가.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취임하면서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천명했다. 과거처럼 특정인을 겨냥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식의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를 지양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치적 외압에 맞서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번 한 전 총리 의혹 사건 수사가 그 시금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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