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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민주당 소신파 의원 3인

“반대하는 국민도 계신 걸 알지만, 국익을 생각하면 파병은 해야 한다.” “대통령 전용기 교체가 시급하다. 우리가 아니라 다음 정권부터 타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을 허하라.” “국회의장은 우리 법안을 빨리 직권 상정하라. 왜 머뭇거리나.”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권 시절 발언들이다.



이들은 2005년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거부하자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에게 폐지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또 집권 기간 내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동의했다. 대통령 전용기 교체도 이들의 집권 시절 첫 공론화된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파병과 전용기 교체에 반대로 돌아섰다. “할 때는 해야 한다”던 직권 상정은 “날치기 통과를 위한 의장의 흉기”라며 전면 폐지론까지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3년 뒤 집권한다면 이들 이슈에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다. 야당이 필수 법안에 결사 반대하면 집권당의 마지막 카드는 현행 국회법상 직권 상정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또다시 파병을 요청해올 경우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 명분으로 들고 있는 장병의 안전이나 국민 정서만으로 입장을 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집권당은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제적 책임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으니 과거(와 미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보기 딱하다.



하지만 이런 모순을 과감히 거부하고 합리와 상식을 택한 의원들이 있어 희망을 본다. 송영길(3선·인천 계양을) 최고위원은 “국보법 폐지 직권 상정을 하지 않은 김원기 의장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던 우리가 야당이 돼서는 ‘직권 상정 반대’를 외치며, 직권 상정을 한 김형오 의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난달 낸 자서전 『벽을 문으로』에서 솔직하게 자성했다. “야당과 좀 더 협상해 적절한 선에서 절충했어야 했다”는 그의 반성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언제나 가슴에 새겨야 할 금과옥조다.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초선·비례대표)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구입비 계상을 포기했는데도 자진해서 예산(착수비 140억원)을 추가시켰다. 그는 “4년 전 1900억원 선이던 전용기가 지금은 3600억원을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흔쾌히 찬성한 조경태(재선·부산 사하을) 의원의 소신도 돋보인다. 그는 지난달 당 지도부가 실시한 파병 찬반 의원 조사에서 ‘조건부 찬성’ 아닌 ‘(전면) 찬성’에 손을 들었다. 조 의원은 “당리당략 대신 국익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자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의원들이 늘수록 민주당의 수권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권 뒤 또다시 바뀌게 될 입장들을 궁색하게 변명해야 할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강찬호 정치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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