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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대그룹 지정제 폐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정부가 해마다 대기업을 집단으로 묶어 관리하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20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장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외환위기 이후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부채비율 2백% 제한.금융기관과의 재무구조 약정에 의한 차입 및 부채 출자관리 등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 외부감사.기업평가 제도 등을 보완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 불가피하게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할 경우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대우와 대우전자 등이 30대 그룹에 들어가는 등 자산을 기준으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문제가 많다" 면서 "기업경영의 중심이 규모나 시장점유율에서 이익.현금흐름.기업가치 등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시대에 이 제도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재벌개혁에 대해 "현재의 제도적 틀만 잘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지 않는 기업은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 이라고 말했다.





孫부회장은 또 "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인력관리와 전략수립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직" 이라면서 "구조조정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정부가 기업조직까지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강대형 독점국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취지는 계열 확장이나 선단식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것" 이라며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총수의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행태는 바꾸지 않으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구축이 활발해지도록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산하에 B2B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회장)를 두기로 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을 비롯, SK 손길승.두산 박용오.효성 조석래.코오롱 이웅렬.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삼성생명 이수빈 회장 등 중진 회원사 최고 경영자 30명이 골프모임에 동참했다.





김동섭.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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