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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치 찾기] ‘5세 취학’ 둘러싼 1대 3 파워게임

이르면 다음 주 총리실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부 협의체’가 설치된다. 지난달 25일 미래기획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저출산 과제를 정책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뇌관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문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일각에서 신중론을 전파하고 있어 실제 정책화까지는 거센 풍랑이 예상된다.



우선 이 문제엔 교육정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교육부의 신경전에 더해, 임태희(노동)·전재희(보건복지가족)·윤증현(기획재정) 장관 등 실세 장관들까지 이해당사자로 등장하게 된다. 지난 ‘학원 심야교습 단속’ 때보다 더 치열한 정책 파워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처럼 쳇바퀴만 돌다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발제자는 MB?=정부 관계자는 “미래위가 취학 연령 하향을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들고 나온 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꼭 돈(예산)을 들여 저출산 대책을 만들려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취학 연령 문제가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판세는 3대 1로 찬성론 우세=5세 취학 찬성론의 선봉엔 정책 과제를 발굴한 곽승준 위원장의 미래기획위가 서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학 연령을 낮추면 사회 진출이 빨라지고, 미래 인력 수급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찬성론에 가세해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보육에 써온 예산 절감분을 보육에 투자한다면…”이란 조건하에 찬성 쪽에 서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교육부에선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취학 연령을 조정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유치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노동부·복지부의 찬성론과 교육부의 신중론이 맞서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 vs 곽승준=곽 위원장은 지난 5월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주도하며 당시 신중론을 편 교육부와 충돌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 위원장과, 초대 교육수석을 지낸 이주호 교육부 차관의 경쟁은 ‘취학 연령 하향’ 문제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꼽힌다. 교육부는 ‘곽 위원장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잘 하지 않고 독주한다’는 게 불만이고, 반대로 미래기획위에선 ‘변화를 싫어하는 교육부가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잘 읽지 못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교육부 vs 전재희=교육부와 복지부의 견해차도 아슬아슬한 줄타기 양상이다. 전 장관은 “소득 하위 80% 국민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론자다. 국가 보육예산 확대를 주장하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주 충돌해왔다. 전 장관은 ‘만 5세 아동 보육·유아교육 예산 절감분(1조4000억원으로 추정)을 0~4세 보육에 투입해 현재 70% 수준인 의무보육률을 80%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교육부는 ‘만 5세 취학이 실현되더라도 유치원업계 등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쪽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라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의 금고를 관리하는 윤증현 장관은 현재까지 중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예산 부담을 오히려 키운다면 언제든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변수의 인물’이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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