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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파출소 술주정꾼 치안 공백 없이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야간에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가장 많은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특히 더합니다. 만취 상태에 지구대에 오더라도 소파에 누워 곤히 잠자는 사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를 넘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 논현지구대의 박영달 경위는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보내는 무전이 안 들릴 정도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업무가 지장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는 1만2092명이 입건됐습니다.



장주영 기자가 독자에게 묻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나름의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주취자 병원 이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술에 취한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추가 진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청은 7월부터 3개월간 일부 지구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형사 입건 비율이 프로그램 시행 이전 월평균 6.3%(709건)에서 시행 이후 4.52%(584건)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11월부터는 부산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주취자까지 무조건 병원에 보내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처벌 강화도 거론됩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한정됩니다. 상습적으로 지구대를 들락거리는 주취자라도 단순 행패는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하려면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공무방해도 처벌토록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수를 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등 공권력 남용이란 지적을 살 수 있어 해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주취자 행패에 발목이 잡혀 중요한 신고를 놓친다면 어떨까요?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취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순 없을까요?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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