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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현역 면제 31세→36세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령자 병역면제 기준 나이를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31세 이상 남성들의 경우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으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 홍 의원은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면서 군 복무를 면탈하려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시도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38세로 늘어난 것도 병역기피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복수 국적이 허용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38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홍 의원은 “원정 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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