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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금융거래내역 볼 수 있게” 입법예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얼굴)가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고, 고위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구 권한을 갖는 내용의 법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야당 “이재오, 사정 칼자루 쥐려 하나” 반발

권익위는 또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를 제출받는 권한도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 감 원이나 국세청의 계좌추적과는 다르지만, 공정 위 가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조회 권한과 유사한 형태다.



또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대상인 고위 공직자의 동의 없이 ▶병역기록 ▶출입국 기록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와 납세 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개정안엔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재오 위원장이 지난번에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번엔 직접 칼자루를 쥐고 나서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수사기관인 검찰도 영장을 받아 계좌를 열람하는데, 권익위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궁욱·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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