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저출산 대책’ 취지는 좋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미래기획위 구상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내놓은 저출산 대응 전략의 두 축은 ‘보육비 경감’과 ‘인구 늘리기’다. 보육비와 교육비를 줄여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미혼모 가정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이 너무 먼 미래의 구상이거나 사회 통념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올해는 1.1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학연령 낮추기=저출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재 만 6세인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이다. 시행 첫해엔 만 5세 중 30% 정도만 입학하는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점진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획위 측은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쓰는 보육비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고 정부는 영·유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만 6세에 소요되는 보육비·유치원비 지원 예산을 영·유아 보육비나 질 높은 유아교육 지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취학연령이 1년 앞당겨지면 올해 정부가 만 5세의 보육료 지원에 쓴 예산(1356억원)과 유치원 지원 예산(2720억원)을 향후에는 0~4세의 보육비 지원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강민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3~4세까지도 프리스쿨 형태로 공교육에 편입하겠다는 논의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에 조기 진출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내용을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하루 전(24일)에야 통보받는 등 부처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유치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왜 업계 편을 드느냐”며 간접적으로 미래기획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날 ‘저출산 대책’ TF팀을 만들었다.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데 대한 찬반 논란은 팽팽하다. “유치원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것 같다”(서울 목동 학부모 이모씨), “유럽에서도 어린 나이에 학교에 보내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덕성여대 신은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자녀 대학 진학·정년 연장=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과 부모의 직장 정년 연장은 출산에 대한 당근책이다. 앞으로 출생할 셋째 이후 자녀와 부모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농어촌 전형처럼 다자녀 전형을 만들고, 고교와 대학 학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활용한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20년 후에나 실현될 수 있는 장기 구상이다. 대학과는 물론 민간 기업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대학 정원과 기업의 고용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혼모 차별 철폐=정부가 출산율을 높일 걸로 기대하는 부분은 미혼모 차별 철폐다.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미혼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하도록 지원해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고 보고,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미혼모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출산을 한 경우라면 기혼 부부 못지않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도 불법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 초 재정전략회의 때 가급적 많은 미혼모 지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올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미혼모 지원을 위한 예산 275억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이 대통령도 예산 지원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안혜리·이원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