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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노출, 사생활 침해 논란 ‘명찰’ 교복에있어야 할까요

바느질로 이름을 새겨 옷에 부착하는 ‘이름표(명찰)’가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교복이나 군복에 흔히 달리는 이름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선언 기자가 독자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인권위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떴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가 쓴 것이었죠.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이름이 공개되고 있다. 시정해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김정금(49·여) 실장은 “고정식 이름표가 물건 강매나 범죄 등에 이용된다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면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학년마다 이름표 색깔이 다를 때가 많아 처음 보는 사람도 이름과 학교·나이까지 알 수 있어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즉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고정식 이름표를 채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진정서에 등장한 대구의 A중학교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탈선을 막는 등 생활지도 효과가 있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급우끼리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는 어중간합니다. 교과부는 인권위에 보낸 공문에서 “이름 노출이 유괴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름표와 관련한 교칙이나 생활규정이 만들어질 때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수렴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 사례가 궁금합니다. 광주대 이용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영국이나 미국의 사립학교 역시 교복을 입게 하지만 바느질 등으로 고정된 이름표를 달게 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내린 결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권위는 25일 진정서에 거론된 6개 학교장과 전국의 교육감, 교과부 장관에게 “생활 규정을 바꿔서 이런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름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고, 고정식 이름표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도 보장하고, 학교 측의 걱정도 불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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