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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다시 뛰려면…] 한국식 뉴딜정책, IT에 집중하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은 5대 미래전략 산업과 경쟁기반 구축을 위한 5대 과제로 요약된다. 이른바 '5+5 과제'다. 재정확대와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대책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고 제도와 인프라를 바꿔 경쟁기반을 탄탄히 하자는 것이다.





'얼리 어답터'특성 최대한 활용해야
한국 전체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실험장(GDTB:Global Digital Test Bed)으로 만들어 몽고의 칸(Kahn)처럼 가상공간을 선점한다.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교체 주기는 2~3년인데 한국은 1~1.5년으로 짧고, 신제품을 쓰는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 비중이 2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소와 시험생산 라인,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사슬을 유치한다.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조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새로운 것을 만드는 분야'에 적합한 전이(轉移)형 문화가 있으므로 이를 살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은둔의 나라'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의 개화지, 신천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을 국가 이미지로 활용한다. 외국 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외국 R&D 센터 유치를 연계시킨다.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쉽게 작동하도록 규제를 줄이고 규제 체계를 일원화한다.



IT 인프라에 정부 재정투자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을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부문 대신 수요가 충분하고 기술 수준도 상당한 정보기술(IT)에 투자한다.

특히 공공분야(차세대 네트워크, 교통-물류, 국가 재난 위기관리시스템, 전력망 등 에너지 부문, 국방력 강화)에 먼저 투자한 뒤 개발된 핵심 기술을 민간 분야로 이전한다. IT 인프라 투자는 경기 부양과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초기 구매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서비스와 제품을 묶음(번들)으로 팔고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대도시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해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고, IT를 활용해 소방.홍수.방재.민방위 등 개별 시스템을 통합한 재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력망에도 IT를 도입해 차세대 전력망 '전력 인터넷'을 추진해 남거나 모자라는 전기를 사고 팔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민.군 겸용 기술을 개발하고 군을 신기술 인큐베이터로 활용하는 등 군을 IT 인력 양성의 마당으로 활용한다.



영화 등 콘텐트 새 수익모델 개발
소프트산업을 단순히 문화나 예술이 아닌 수익창출 대상으로 인식을 바꾼다.

한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현될 경우 제조업 등 눈에 보이는 산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프트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감성과 서비스.예술.스피드 등이 핵심 경쟁력인 소프트산업에는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출판.영화.방송.광고.음악.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예.디자인.관광.패션.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우선 제조업에 소프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0.5차'의 부가가치 창출로 2차산업을 2.5차산업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산업디자인 업체와 +0.5차 연구소, 컨설팅 업체, 문화콘텐트 업체 등이 집적된 '+0.5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0.5차 혁신자금'을 지원한다. 지적재산권의 자산유동화를 도입하고 복권 판매의 일부 수익을 소프트산업에 지원하는 식으로 재원을 확충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산업대학교를 신설한다.

부산을 일본.홍콩.동남아.인도 등과 연계한 동아시아 영상산업 허브로 개발하고, 한국과 중국.일본의 문화협력체인 '문화 베세토(BeSeTo)' 사업을 추진한다.



'배용준 관광'처럼 소프트 자원 개발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해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 눈에 보이는 관광자원이 빈약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 열풍과 문화적 역동성을 상품화하는 소프트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이미 '배용준 관광'이나 사우나.성형수술 관광 등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고 전통 생활양식과 음식.대중문화도 상품화한다.

남해안을 관광 클러스터로 개발해 한.일 FTA에 대비한다. 즉 경주.부산에서부터 목포.제주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대 문화유적과 섬.자연생태를 탐방하는 복합관광상품을 만들고 일본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건과 명소를 중점 개발한다.

한국에 머물면서 중국과 일본을 관광하는 동북아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집중 개발하고 편리한 항공망을 갖추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과 중국인 전문 식당, 중국어 통역 안내 등을 갖춰 급성장하는 중국 관광시장을 공략한다.



감성.문화와 결합 부가가치 높여야
시장 개방과 FTA 추진에 맞춰 1차산업인 농업을 다른 산업과 융합 또는 복합시킴(+0.5차)으로써 1.5차 산업화한다.

예컨대 칠월칠석을 '견우-직녀의 크리스마스'로 알려 연인들이 농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도록 하는 등 농업을 감성 및 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 특유의 문화적 요소와 전래 풍습 등을 자원으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쾌적함을 높이는 사업을 찾아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브랜드와 마케팅을 추진한다. 대도시 기업과 결연을 해 농촌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등의 1사(社)1촌 운동도 활성화한다.

농정의 중심을 '보호'에서 '자생력 확보'로 바꾸고 '0.5차 더하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자랑스러운 농촌상' 등을 만든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21세기형 농업경영자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1촌(村) 1 CEO' 양성 운동을 펼친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해 개성있는 농업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해 벤처농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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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