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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프간 전쟁 실패 땐 북핵문제 더 꼬여”

한국의 바람직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한 좌담회에서 정상돈(오른쪽) KIDA 연구위원 등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충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태우 KIDA 국방 현안연구 위원장, 최종철 국방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정용수 기자]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병은 어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04년 이라크 파병의 교훈을 살릴 수 없는 것일까. 중앙일보는 PRT를 축으로 한 정부의 아프간 지원 방안 발표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더불어 이에 관한 좌담회를 11일 열었다. 정상돈 KIDA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참가자의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아프간 파병’ 문제 어떻게 풀까 … 본지·한국국방연구원 좌담회



◆발표 요지=아프간 파병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아프간 전쟁의 실패로 탈레반이 재집권하면 파키스탄이 제2의 아프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이 전복되면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 20∼50발이 테러집단인 알카에다 손에 들어가 전 세계가 핵 테러의 공포에 떨게 된다. 그럴 경우 세계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는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안보적으로 국제사회와 호흡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런 점에서 아프간 파병은 국내정치적 잣대가 아닌 국제 사회의 스펙트럼에서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글로벌 코리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알카에다는 아프간 은신처에서 제2, 제3의 9·11테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하면 리더십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를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프간에서 동맹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세기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실책이 될 것이다.



아프간 파병 규모는 국내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정무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현지 사정과 추진사업 및 임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파병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무 수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군 임무를 방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병 부대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 탈레반은 그동안 동맹군 가운데 방어 위주로 활동을 제약한 독일군과 스페인군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군에 부여돼야 한다.





◆ “최우선은 국민적 공감대”



▶최종철 국방대 교수=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파병 목적이 우리 국민인 재건팀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야, 보수·진보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적 동의가 따른다면 파병 인력을 더 보낼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 현안 연구위원장=GDP 13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한·미 동맹 관리라는 차원에서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 베트남전 이후 전투 경험이 없는 우리 군의 전투 경험 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6·25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고,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고만 있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한국의 동맹 관리라는 명분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위스·멕시코·일본은 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 파병 규모 및 피해를 줄이려면



▶김충남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아프간이 위험 지대라는 것을 고려해 PRT를 군으로 꾸릴 필요도 있다.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5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테러 단체들의 공격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종철=임무, 주둔지역, 군사력, 경제력, 국민의 지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영국을 제외하곤 주요 국가들은 1000~2000여 명을 파병했다. 가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선 안 된다. ‘한국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민사 작전을 겸하는 것도 방법이다.



◆향후 과제는



▶김충남=우수 인력을 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그에 맞는 대우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가는 사람들인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수당도 중요하지만 숭고한 뜻을 감안해 입사지원 시 특혜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윤영=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경험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파병을) 결정한 듯한 인상이다. 명분을 앞세우다 보면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앞으로 실사단을 몇 차례 더 보내고,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보다 조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를 파견단에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행=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정리=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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