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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국 과소비가 불러온 세계경제 불균형 재조정 쉽잖을 것”

“중국의 수출 위주 정책과 미국의 과소비가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재조정하는(rebalance)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 전망

로버트 라이시 미국 버클리대 교수(사진·전 노동부 장관)는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중국과 미국의 일자리 생산(China and the American Jobs Machine)’이란 글에서 미-중 간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안화 평가절상도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하는 중국 내부의 사정 때문에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올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PC 시장이 됐고, 휴대전화 사용자도 미국보다 많아졌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제외한 자동차 판매량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가계 소비의 중국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35%로 10년 전의 50%보다 외려 떨어졌다. 반면 자본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같은 기간 35%에서 44%로 늘었다. 중국의 자본 투자는 곧 미국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소비는 기껏해야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중국 기업은 자본 투자를 거듭하며 생산을 늘리는데 자국 소비는 시원찮으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기를 원한다. 매년 수천만 명의 가난한 농촌 주민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나온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해서 자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느니, 차라리 위안화 가치를 낮춰 사실상 해외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수출을 늘리고 싶어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수출정책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오바마 정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계속해서 달러에 묶어놓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된 탓에 내수기반이 더 약해졌다. 미국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부유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중국 역시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졌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보다 기업 몫으로 점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과 소비의 이러한 괴리는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것이다. 중국은 시민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 미국은 실업난과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며, 여기에 사회의 불평등마저 심화될 경우 정치적인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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