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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오바마 대통령에게 바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방한했다. 한·미 정상의 최대 과제는 북핵 문제다. 북핵 폐기가 하루속히 이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충언을 드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일을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국무부·국방부·재무부 등을 망라한 대북 제재 전담팀을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통과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의 기업과 정부기관, 관련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답보상태다.



외교 방식은 설득과 위협, 그리고 타협이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당근을 주었지만 김정일은 결국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제 당근보다는 채찍을 사용할 차례다. 위협도 하나의 강력한 외교수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는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핵전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막아냈다. 강압 전략으로 소련을 위협해 승리한 것이다. 강압 전략은 억제 전략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을 위협해 무언가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성취도 어려우며 위험도 따른다. 그러나 위험 없이 7년이나 끌어온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은 미·북 회담에서 당근과 채찍의 이중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대량 경제원조, 그리고 미·북, 북·일, 남북 간 수교 등 당근으로 설득하면서 일찍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창했던 강력한 채찍(big stick)으로 위협도 병행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같은 공산집단과의 회담에서 강압 수단 없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전쟁 휴전회담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클라크 장군은 저서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에서 이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의 전투 기간은 일 년이 못 된다. 51년 6월 19일 소련의 말리크 유엔대표가 휴전을 제의하고 2년간이나 끌어가면서 ‘땅 뺏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었다. 미국의 공중압박작전과 교살작전에 따른 수풍댐·평양 대폭격 없이는 정전협정이 불가능했다. 68년 북한의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때도 그랬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로 이동하고 전투기와 함정, 그리고 수만 명의 예비병력이 동원되고, 당시 포터 주한 대사와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의 단호한 대북 보복 주장이 있었기에 부커 함장과 선원 모두가 석방됐다고 헨리 키신저는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스틸웰 사령관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승인하에 데프콘 2를 발령하고 완벽한 한·미 공조로 보복을 결심한 뒤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성공시켰다. 94년 북한 영변 핵 문제도 페리 미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그리고 게리 럭 한미연합사령관이 공중폭격을 심각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카터·김일성 회담과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다고 『예방적 방위(The Preventive Defense)』에서 밝히고 있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의 카다피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목격하고 핵 포기를 결심했다. 차제에 한·미 정상의 결단으로 북한 핵 폐기를 실현해야 한다. 6자회담이 성공하려면 당근책과 함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강압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유엔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에 이어 철저한 한·미 공조 속에 동해와 서해에서의 무력시위로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처럼 핵전 불사의 각오와 함께 중국을 설득할 때 김정일은 마침내 핵을 포기하고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욱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최명상 인하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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