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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이번엔 ‘불량 상임위’ 딱지 뗄까

“더 이상 상임위를 파행시키지 말자.”



16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의 추미애(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민주당 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소주 폭탄주(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로 건배를 하며 다짐한 말이다. 18대 국회 들어 2년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로 꼽혀 온 환노위가 늦게나마 상임위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선 18일 환경부·노동부의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다음 달 1~2일 노동법 개정 문제를 토의하자는 의사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16~17일 1박2일간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 상황 점검을 겸한 단합대회를 했다. 추 위원장을 포함해 의원들은 17일 오전 2시까지 숙소인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6월 비정규직법 개정 갈등, 9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청문회 지연 등 그동안의 상임위 파행과 관련해 속마음을 터놓는 자리도 가졌다고 한다. 김재윤(서귀포) 간사는 “그간 극한 대립만 해 오다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우의를 다진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원진 간사도 “상임위 정상화의 걸림돌이던 법안소위 구성과 우리 당이 낸 추 위원장 사퇴결의안을 해결하는 문제도 조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대화의 결과로 환노위가 불량 상임위 딱지를 진짜 뗄 수 있을지는 18일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 안팎에선 흘러나온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추 위원장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고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다.



그래도 그나마 환노위가 불량 상임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면 교육과학기술위는 이제 새로 불량 상임위 딱지가 붙게 됐다.



16일 오후 열린 교과위 간사 접촉에서 민주당 측 안민석 간사는 “정부 여당이 야당 대접을 안 한다. 다음 주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간사 간에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지 못하면 2010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불가능해진다. 안 간사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등의 보이콧 이유를 댔다고 한다.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가 안 간사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로써 교과위는 국토해양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함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임위 세 곳 중 한 곳이 됐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문방위야 미디어법 현안이 걸려 있어 그렇다지만 우린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교과위를 떠나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고정애·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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