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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따뜻한 겨울 나도록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정부 5개 부처 장(차)관들이 1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회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참석했다.



5개 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

윤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민간의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면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법정 시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4대 강 예산 세부 내역이 없어 심의가 안 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이미 다른 사회기반시설(SOC) 예산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며 “자료가 없어 심사할 수 없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선이 있던 2002년에만 11월 8일에 조기통과됐을 뿐 이후 한 번도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는 그나마 비교적 이른 12월 13일 통과돼 12조원가량의 예산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배정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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