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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는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실무선에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고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명시할 계획이었다. 임 장관이 이런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임태희 “현행법에 명시 … 국회 들고 가지 않을 것”
복수노조 돼도 교섭창구는 과반 노조로 단일화해야

임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내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회에 들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면 두 제도의 시행이 유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법에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토록 위임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명시해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 임 장관은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일정 기간 안에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며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조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특히 소수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교섭권을 가진 노조는 작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단체협약으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노·사 책임자는 사법처리된다. 임 장관은 “현행 법에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타임오프제)안이 모두 들어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16~30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가결되면 다음 달 중순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정부의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정책에 항의하며 9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며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대화를 하자면서 칼을 들이대는 등 6자 대표자회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6자 대표자회의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타임오프(time off)제=노사 공통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과 관련된 활동, 노사협의회 참석, 단체교섭 등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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