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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무조사는 부당” 납세자보호관, 첫 중지명령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중지됐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의 P세무서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가 조사를 중지하거나 담당 직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해 사업장이 있는 다른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거주지를 관할하는 P세무서가 또다시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보내자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리보호를 요청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올해 P세무서의 세무조사 착수 과정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조사를 중지해야 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지수(45) 국장은 “1년 만에 유사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다시 하려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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