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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입법 논의 참여키로

전교조가 10일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가 2000년부터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이후 처음이다.



집행부·시도지부장 참석한 중앙집행위서 결정

전교조는 이날 전남 목포시의 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정진후 위원장 등 집행부와 각 시·도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교원평가제 마련을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6자회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다. 참여 대상은 교과위 여야 간사인 임해규(한나라)·안민석(민주) 의원과 한국교총·전교조, 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 단체 등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을 결정할 때의 취지와 대의원대회 간담회에서 제출된 대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은 11일 6자 회의 참여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주요 안으로 근무평정 폐지와 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 의견조사 정례화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교조의 일부 강경파 성향 조합원들은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 측은 “전교조와 교총 측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은 뒤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주 중으로 6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주요 안



▶부적격 교사 제재 강화



▶교육청의 학교평가 폐지



▶수업에 대한 학생 의견조사 정례화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



▶교장의 평교사 근무평정 폐지



▶다면평가는 교장·교감·승진 대상자만 실시



▶ 학교평가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현행은 심의기구)



▶학생·학부모·교사회 법제화 



자료:전교조 중앙집행위 내부 문건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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