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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20 정상회의 근간은 APEC

오는 14~1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APEC은 1989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을 주요 목표로 창설됐다. APEC은 한반도 인근 4개 강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전 세계 총인구의 41%, 국내총생산(GDP)은 53%, 무역액이 45%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그러나 APEC이 이에 상응하는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태동 단계에서부터 자발성과 비구속성을 운영원칙으로 하고,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느슨한 협의체로 출발해 강제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시 미국이 APEC과 같은 지역협력체를 활용하기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APEC이 역내에서 발생한 위기상황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유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미국은 APEC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APEC에서 안보문제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2006년께부터는 APEC을 구속력이 약한 협의체에서 실천능력을 가진 유용한 지역기구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정상급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로서 APEC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APEC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APEC을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속성장과 지역연계(sustaining growth, connecting the region)’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로 선정됐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속성장’을 논의할 첫날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다. 이는 리셴룽 총리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으로부터 G20 발전방향에 관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셴룽 총리의 부친이기도 한 리콴유 전 총리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이 G7을 대체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전후 세계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중견국가들의 등장에 따라 전후 국제 경제질서의 기본 틀인 브레튼우즈 체제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며, G20이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APEC은 G20 참여국 중 9개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 회원국들이 태평양 양안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어 G20 차원의 논의에 보편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이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독특한 입지를 십분 활용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성장 방안 논의에 적극 기여함과 아울러 내년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중근 주 싱가포르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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