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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스마일 외교, 오바마엔 안 통해”

“최근 북한이 입장을 유연하게 바꿨는데 이전의 미국 행정부였다면 ‘이제 됐다’며 협상에 나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다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스마일 외교’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수사(修辭)만으로는 협상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차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지난 3~6일 방한했다.

-북한의 대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이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났다. 그들의 입장은 그대로였다. 터놓고 얘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부시 행정부가 했던 핵 협상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원자로를 세 번째로 돈을 주고 살 경우 커다란 국내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국장에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면 이전과 다른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리라고 보나.
“그렇다. 오바마 행정부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얘기한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시각은 그의 공개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아주 강경(tough)하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를 계속 가동해 핵확산에 대응하는 체제(regime)를 확고히 수립하고자 한다. 또 제재의 효과를 믿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북한이 의미심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가.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맞다. 남한엔 핵무기가 없다. 서울의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현재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협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은 해 나가면서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북·중 관계가 긴밀해진 듯한 느낌이다.
“수주 전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다. 그는 ‘원 총리의 방북은 전통주의자들의 승리였으며 2000만 달러 대북 지원은 북·중 화해 차원’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현 국면에서 할 바를 다했다고 보는 것 같았다. 우 부부장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 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부상하는 파워 국가로서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선물을 줘선 안 된다. 더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핵 이슈에서 다른 나라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최대 이슈로 논의돼야 한다. 50년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FTA 비준이다.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부담을 안게 된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얘기가 화제가 됐다.
“북한 입장에서 이 대통령은 남한의 이전 대통령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반공정신이 투철한 장군 출신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이념적 진보 인사도 아니다. 기업인 출신이다. 북한을 향해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그동안 남한의 기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강한 호기심(intrigued by)을 갖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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