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공산화 도미노, Y2K 대재앙 ? … 없었다 !

국제사회에서는 위협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있지도 않은 위협을 만들어 내거나 이를 과장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외교 전문잡지로 워싱턴의 카네기평화재단이 발행하는 포린 폴리시(FP)는 지난달 30일 인터넷판에서 이 같은 엄포성 위협 10개를 선정 했다.

① 도미노 이론=국제정치학자들은 1960년대 베트남과 80년대 니카라과 전쟁에 개입하는 명분으로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다.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이웃 나라들도 도미노가 쓰러지듯 공산화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베트남과 니카라과 내 사회주의 정권의 탄생은 주변국의 공산화로 파급되지 않았다.

② Y2K=컴퓨터의 연도 인식체계가 2000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혼란이 발생할 거라는 예언이 판친 적이 있다. 존 햄리 전 미 국방부 부장관은 “Y2K는 컴퓨터판 대재앙”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사이버 전쟁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위협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FP는 지적했다.

③ 불량국가=소련 해체 이후 90년대에 북한·이란·쿠바·시리아 등 불량국가가 미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거론됐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해도 미 국방비보다 작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항해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도 아니었다.

④ 단일체 공산주의=냉전시대 소련은 세계 공산주의 세력을 통제하며 지구촌 공산주의 혁명을 노린다고 여겼다.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주도권 경쟁도 자유세계를 현혹하기 위한 전술로 치부했다.

⑤ 전략 광물 의존=서방세계는 코발트·크롬·망간·플래티넘 등 전략 광물 수출국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공급을 끊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공급이 중단돼도 비축한 물량으로 당분간 견딜 수 있으며 비싼 값을 내면 다른 수입처를 찾을 수 있다.

⑥ 이민=이민 반대론자는 이민자들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복지비용을 축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민자가 건설한 미국의 경우 이민으로 새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사회의 활력이 유지돼 왔다.

⑦ 소련 군사력=소련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핵전쟁에서 이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무찌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방 강경론자들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군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⑧ 남미 독재자=미국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장 등 남미 독재자들이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으로서는 이들이 성가신 존재였겠지만 실제로 세계 안보에 위협적 요소는 아니었다.

⑨ 미국 쇠퇴론=미국인들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위상이 급락한다고 우려한다. 80년대에도 일본의 부상으로 미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할 거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락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으며, 일본의 경제 패권도 오래가지 않았다.

⑩ 이슬람 파시즘=신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강력하고 단일한 세력을 형성, 이슬람권 전역에 걸친 근본주의 국가를 설립해 서방 지배를 꾀한다고 우려한다. 하나 이슬람 소수파인 급진주의자들이 범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재홍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