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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제, 위기 안 끝났지만 밝은 출구 보인다”

2일 정운찬 총리가 대신 읽은 ‘201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주요 메시지는 ‘지금까지는 양호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는 것이다. 꼭 1년 전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을 떨쳐 내려 애썼다. 2일 연설은 1년 전에 비해 내용이나 표현에서 훨씬 자신감이 넘쳤다.



시정연설 주요 내용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이,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타고 있는 원인과 관련, “재정의 조기 집행이 큰 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올해도 연말까지 2010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적자 재정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며 “연차별로 재정 적자 폭을 줄여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4대 강 살리기에 대해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역설한 ‘강산(江山) 개조론’을 언급하며 “국부 창출의 기회이자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더 높이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4대 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이번 재·보선에서 심판받은 예산과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선거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일방통행식 연설에 불과했다”고 폄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솔직해야 한다”며 “4대 강 사업은 국토 재창조 사업이 아니라 국토파괴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서승욱·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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