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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빚 독촉’은 불법, 신고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2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 7월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L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렸다 그만 이자를 갚지 못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오후 11시가 넘어 전화를 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견디다 못한 박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



8월 ‘채권 추심법’ 시행 이후 야간 불법추심 되레 기승

서울에 사는 최모(20대·여)씨는 대부업체 3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원금 일부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대부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돈만 갚겠다고 말했지만 해당 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무효로 만들겠으니 돈을 모두 갚으라”며 독촉했다.



지난 8월 초까지 대부업체가 야간에 빚을 갚으라고 전화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전화를 해 채무자를 괴롭히곤 했다. 하지만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런 야간 빚 독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새 법에 따르면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처럼 꾸며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야간 추심 행위 등이 적발되면 해당 대부업체나 직원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엔 폭행·협박을 하거나 부모와 형제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정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또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결혼·장례식장 등 채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곳에서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빚을 독촉하기 위해 방문한 뒤 별도의 출장료 등을 요구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신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엔 과태료(최고 2000만원)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대부업체들은 새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빚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두 달간 불법 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210건이었다. 법 시행 전 두 달 동안 19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방치하면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금리를 부담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자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한 것이 있다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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