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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유일했던 ‘신문·방송 겸영 금지’ 풀어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관계법은 신문법·방송법·IPTV법이다. 법 내용 중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다. 미디어법 개정안은 1980년 신군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단행한 ‘신문·방송 겸영 금지’의 빗장을 29년 만에 열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돼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나라도 그간 우리가 유일했다.



미디어법 주요 내용은

겸영 허용의 주 대상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이었다. 이 세 가지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10%, 종편 및 보도채널 지분의 30% 이내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단 지상파의 경우는 2012년까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개방을 하면서도 여론독과점을 방지할 근본적 장치들을 마련한 점이다.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면 광고수입과 발행부수, 유가부수도 공개해야 한다. 방송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으면 각종 제한을 가하는 시청점유율 제도도 도입했다. 신문의 경우 구독률까지 환산해 시청점유율을 계산한다.



미디어법안은 구시대 유산을 벗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법안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자유선진당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진입규제가 많아지는 등 개혁의지가 지나치게 퇴색했기 때문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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