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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헌재 공보관 문답 “헌재가 적극적 증거 조사 나선 건 처음”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9일 “방송법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문법과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이번 결정은 국회가 앞으로 법안의 변칙 처리로 인해 표결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재가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결정의 의미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다. 국회의장이 표결 절차를 위배해 가결을 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국회 입법 과정은 정치적인 영역이고 광범위한 자율권이 인정된다. 헌재가 사법적인 잣대로 법안의 무효 확인을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표결권한의 침해만 확인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재입법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고 학설상으로도 논란이 있다.”



-헌재가 소극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재판관들은 지난 3개월간 고민하고 수많은 토의를 거쳤다. 과거 권한쟁의 사건에선 국회 회의록에만 의존했다. 방송사 테이프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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