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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입법부(국회)의 법률 가결·선포 행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표결 절차에서의 불공정성 시비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무질서한 입법 과정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 결정 의미

이날 헌재의 결정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2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1단계는 지난 7월 22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이 여야의 몸싸움 속에서 가결·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됐는지다. 2단계는 권한 침해가 있었다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다. 헌재는 1단계에서는 권한침해를 인정(인용 결정)했지만 2단계에서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기각 결정)는 결론을 내렸다.



권한침해 인정 이유는 신문법안은 ▶질의·토론에 대한 언급 없이 표결이 이뤄졌고 ▶대리투표 등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안은 당시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이뤄진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행위, 투표를 저지한 행위 등이 확인된 만큼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비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무권(無權)투표(대리투표)는 3건에 불과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투표를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송법안에 대해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를 놓고 맞섰으나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재적 의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법안을 재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다수 의견(5명)과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는 가능한 모든 의원이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4명)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는 2단계에서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권력 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겨야 하고 ▶경미한 하자가 있지만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 결정으로 미디어법은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 같은 2단계 판단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근래에 보기드물게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재판관들의 의견도 여러 쟁점에서 인용·기각을 넘나들었다. 보통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보충의견 등 3개 유형으로 나뉘는 재판관의 의견이 많게는 6개로 나뉘기도 했다. 다른 사건 결정들과 달리 이번 결정에서는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을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노희범 공보관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의견이 나눠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 오히려 잘 정리된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등에 권한의 있고 없음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이번 심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93명이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이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하나의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을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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