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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학교 300곳 넘었는데 … 정부는 ‘뒷북 가이드라인’

“학교 휴업에 관한 발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할 겁니다.”(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교과부 “복지부가 주무” 복지부 “교과부가 할 일” 서로 미뤄

“금시초문인데요. 학교와 관련한 일은 모두 교과부가 알아서 합니다. 학교 일은 교과부에 물어보세요.”(복지부 관계자)



휴업한 학교가 311곳을 넘어 신종 플루 ‘교실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자 교과부가 부랴부랴 ‘휴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29일 오전에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핑퐁’은 교과부가 이날 오후 3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정리됐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었다.



하루 전인 28일 교과부는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들의 휴교령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날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휴교 지역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정부가 강제적인 휴교령을 내리면 맞벌이 부부 자녀 대책 등이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을 학생들을 돌보는 전국 학교장들에게 떠민 셈이다.



신종 플루 관계부처들이 이런 식의 떠넘기기를 계속하자 교육 현장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서울 모 고교 교장은 “초·중·고 교실은 백신 괴담까지 퍼지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못 내놓는대서야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두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교과부 등 4개 관계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한 27일에도 두 부처의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다. 당초 언론에 배포된 담화문에는 휴교 관련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몇 분 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는 뺐다. 휴교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가 사흘 전부터 계속됐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다른 국가들은 휴교 기준을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은 한 학급에서 2건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이 쉰다. 한 학년에서 2개 이상 학급이 휴업해야 할 때는 해당 학년 전체가 휴업한다. 2개 이상 학년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교할 수 있다. 미국은 보건당국이 학교와 협의해 휴교를 결정하고 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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