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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의원직 상실 …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60·사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상고를 제기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공소장에 범죄 사실 이외에 법관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사건 관련자들의 e-메일 내용 등을 포함시킨 것은 ‘공소장 일본(一本)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로서는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벌어진 범행의 범의나 공모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공소장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를 기각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우리 사법 정의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신경쓰지 않고 있다”=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은평을 보궐 선거 출마여부에 대해 "권익위 업무가 중요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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