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전작권 전환 2012년 4월은 너무 빠르다

한·미 국방장관은 어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이관한다는 일정을 재차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를 우려하거나 전환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을 의식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우리 군의 현대화 진행 속도, 경제상황,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여건을 종합 평가할 때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가 간 약속이라서 (해체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의 국방 태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장갑차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갑사단 전환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거나, 유류비용이 부족해 공군의 훈련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들이다.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전력과 훈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10만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보유한 북한군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처 능력을 갖추는 데는 2012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이 자주 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 전력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북한 핵에 대비한 이른바 ‘확장 억지’를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 주요 줄거리다. 이 약속은 바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전력의 허점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2006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기까지 수년 동안 한·미는 북한 핵 문제 등 외교안보상 여러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다. 특히 취임 초부터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미국에 전작권 이관을 요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요구는 마침 해·공군 중심으로 미군 전체의 기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한 미 정부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 결국 한국군의 중장기적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시적 불만과 미군의 전략 변화가 전작권 전환 합의의 가장 큰 동인(動因)이었던 것이다.

경위가 어떻든 이미 여러 해 진행된 전작권 전환 작업을 당장 중단할 순 없는 상황이다. 또 충분한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스스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수립한 우리 군의 ‘국방개혁 2020’안은 벌써부터 여러 분야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2012년 4월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별수 없다.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재협상해 그 시기를 늦춰야 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