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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부양책 종료” … EU ‘출구’ 원칙 합의

유럽연합(EU)이 출구전략을 위한 ‘틀짜기’에 들어갔다. 21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늦어도 2011년까지 경기부양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출구전략 4대 원칙’에 합의했다. 경제위기 때 쏟아냈던 부양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린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내심 국가별 형편에 따라 ‘출구’ 쪽으로 서서히 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EU 외에 다른 국가들도 채권 매각이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고 있어 자칫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거나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다.

◆각국 조심스레 출구로=EU 재무장관들은 ▶회원국의 조율된 출구전략 마련 ▶재정적자 축소 ▶경제 구조개혁 지속 등에도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원칙을 토대로 출구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며, 11월 열릴 재무장관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도 출구전략 ‘예행연습’에 나섰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역(逆) 레포 조작’(Reverse Repo Operation)을 준비 중이다. 이는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리서치회사 라이슨 ICA의 루이스 크랜덜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축소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15조4000억 엔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 가운데 3조 엔 정도의 집행을 중단하고, 그 돈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거나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금리 인상은 시간 걸릴 듯=각국이 이처럼 출구전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블 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우려가 제기되지만 대다수 국가의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성장률도 속속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판 나스닥 증권시장인 차스닥에 상장되는 28개사의 기업공개(IPO)에 무려 1조8709억 위안(약 321조원)의 자금이 몰렸고, 브라질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미 호주는 경기 호전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이달 초 G20 국가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출구전략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도 그간 풀었던 시중자금을 환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체 자금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중은행에 공급한 266억2000만 달러 중 대부분을 거둬들였고,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한 28조3000억원의 원화 자금 중 60%인 16조9000억원을 회수했다.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 오정근(경제학) 교수는 “현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출구전략인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게 맞지만,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자생적이지 않고 인위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충격의 강도가 컸던 미국·유럽 등은 내년 말께, 신흥국들은 이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배·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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