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경북도 예산 민간단체에 마구 써” 질타

김관용 경북지사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 정책과 신종플루 대책, 민간이전경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일한 지역 출신으로 맨 먼저 질의에 나선 무소속 정수성(경주) 의원은 “도청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북도와 같은 시기에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충남도 등과 연계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도청이전 국비 지원 “어렵다”=경북도의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사업비는 2조5000억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 요청액은 신청사 건축비 3202억원 등 1조2000억원(48%)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 지원 결정액은 신청사 건축비 845억원(전체의 26%)에 그쳤다.

경북도는 또 당초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던 기반시설공사비를 최근 들어 민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의 국비 지원이 강제조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며 “막연하게 국비 지원을 기대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로 낮은 만큼 (국비 지원이) 강제규정이 되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경북도청 이전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김천혁신도시 및 경북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수성 의원은 또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관광의 중심지인 경주가 직격탄을 맞았고, 경북지역 다른 자치단체도 축제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종플루 때문에 9∼11월 경북에서 취소되거나 연기·축소된 행사는 43건에 달했으며, 수학여행은 42건이 취소·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단체 예산 지원 “물쓰듯”=한나라당 이은재(비례) 의원은 “경북도가 행정 조직도의 맨 위에 도지사 대신 미국처럼 경북도민을 올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경북도와 시·군이 올해 민간단체에 경북도 1년 예산의 10분의 1인 4065억원을 편성해 현재 2806억원을 집행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노조의 쌈짓돈과 언론사를 지원하는데 마구 써도 되느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예산 가운데는 한국노총 포항지역본부 항공료 등 해외연수 지원비 5000만원 등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만 7억2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경북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할 만큼 많은데 청송과 영덕 등 일부 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것은 친서민이 아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경북도가 통상전문가를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앉히는 잘못된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충조(비례) 의원은 “경북도 간부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아무도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북도의 인사 문제를 짚었다.

송의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