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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계 전반을 대상 삼지 말라…실적 올리기식 기소 의견 자제를”

경찰청은 수사오류와 자체사고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수사단계별 지침’을 만들어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1회성 반성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미”에서다.



‘수사 단계별 지침’ 배포

경찰이 만든 지침의 핵심은 ‘증거주의 강화’다. ▶수사를 시작할 땐 실적 경쟁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발하지 말고, 사회적 해악과 피해 경중을 따져야 하며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단서가 있는 사람만 조사하고, 특정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삼지 말며 ▶수사 진행 시에는 강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종결할 때는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올리기식 기소 의견 송치를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조사받는 이들의 동의를 얻고 수사를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는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민 프렌들리, 경제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기업 수사하면서 전부 다 불러서 조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업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지침과 일맥상통한다.



서울의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보면 ‘거칠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통째로 다 가져와 들여다 보는 식이어서 결과물이 빈약하고 종종 인권 문제도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지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정리와 피드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은 큰 사건이 종결되면, 관련 백서를 만들어 법률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한다”며 “경찰도 이런 작업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표창원(경찰행정학) 교수는 “면담 수사기법을 발달시키는 등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인식·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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