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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감] 민주당 “효성 봐주기냐” 김준규 “혐의점 안 잡혀”

김준규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황 보고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효성그룹 관련 의혹은 재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다. 김 총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 “효성그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 재수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효성그룹 수사와 여덟 살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새로운 혐의 안 나오면 효성 재수사할 수 없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효성 사건을 점검해 보니 (검찰이) 조사를 하는 척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성 사주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2년간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했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검에서 첩보로 만든 의혹을 내사했더니 혐의점이 안 잡혀서 종결했다”며 “미국 검사들이 자주 쓰는 ‘클로즈 벗 스틸 오픈(close but still open)’이라는 표현처럼 일단 (사건을) 종결하고 그에 상치되는 증거나 새로운 혐의 사실이 나오면 열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한 가족의 행복을 철저히 파괴하는 아동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아동 성범죄 수사를 전문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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