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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병보다 재정지원 선호 한국 입장 반영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18일(현지시간)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에 관한 미국 당국자의 발언 중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적 지원이 어려운 나라들은 적어도 금융지원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방안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순방 목적지인 한국을 적시한 말로도 들린다.



정부 “아프간 여건 감안해 추가지원 여부 검토”

정부는 일단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방한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어떤 요청을 해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여건과 수요를 감안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안정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재파병 ▶재정지원 ▶민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최근 병력 증파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이 추가 지원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여건상 난관이 많은 재파병보다는 재정 지원과 민간 지원 확대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 온 게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방한한 리처드 홀브룩 미 국무부 아프가니스탄 담당 특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은 현재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30명에 못 미치는 인원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사업(PRT)팀에 파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컴퓨터 등 직업훈련요원과 태권도 훈련 교관을 파견해 PRT 인원을 85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센터와 병원을 신·증축하기로 했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원액수는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3000만 달러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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