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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미국 경제엔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다

논란이 많은 경제 용어가 하나 등장했다. 바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다. 최근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뉴 노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은 현상과는 다르다. 이번 불황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 그 여파가 어떤지 알려면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88번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이후 7년간 경제성장률이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채권 투자회사인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CEO)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이번 위기 이후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닷컴 붕괴 이후 2.8% 성장률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2.8% 성장률을 기록할 당시 미국 중산층의 수입이 늘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전망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최악의 전망은 장기간 높은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의 전쟁 후 경기 침체 때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실업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자를 합한 인구가 전체의 17%에 달한다. 경제난으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수백만 명을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일으킬 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미국인 10명 중 1명만 제조업에 종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주로 서비스 및 유통업에서 일자리가 나왔다. 이 업종들은 비생산적인 데다 임금 수준도 높지 않다. 최근 미국 경제를 유지시킨 건 정보통신(IT) 주식과 부동산 등 거품 자산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고실업과 저소득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정부 투자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경기부양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교통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제조업과 건설업에 친환경을 접목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더 이상의 경기 부양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긴 어려울 것이다. 실업 급여와 퇴직자대상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등 정치적으로 안전한 경기부양책을 쓸 순 있을 터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만으론 장기간 이어질 고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연방 정부가 새로 토목공사를 벌이는 데 대해 비판이 많긴 하다.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실업률이 27%까지 치솟았던 미국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의 경우 필 브레데센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을 이용해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결과 이 지역 실업률이 올 6월까지 5%포인트 줄었다. 테네시의 사례는 새로운 ‘뉴딜’ 정책을 도입해 성과를 낸 경우다. 하지만 주 정부만으론 부족하다. 연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럴드 마이어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정리=김민상 기자 [워싱턴포스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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