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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고 문제, 교육경쟁력 강화 틀 안에서 풀어야

외국어고 존폐 문제가 또다시 교육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평등교육을 주창한 노무현 정부의 ‘외고 죽이기’ 압박으로 곤욕을 치렀던 외고가 당시 외고 옹호론을 폈던 현 여권에 의해 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린 형국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고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키는 법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외고들은 지역·전국교장회 모임을 잇따라 열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영어듣기시험 폐지 등 입시 제도는 손볼 수 있지만 외고 폐지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여권이 외고의 숨통을 조이고 나선 것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에서다. 사교육비의 주범이라고 여기는 외고를 그냥 내버려 둬선 ‘사교육비 절반’ 실현은 요원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부실한 공교육과 대학입시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외고를 없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수월성(秀越性) 교육만 망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꼴이다.



외고 문제는 교육경쟁력 강화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외고는 그간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통해 평준화의 폐해인 학력 저하를 줄이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외고를 사교육비 유발 등의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워 문 닫게 한다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외고가 안고 있는 사교육 유발, 편법 운영 등의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나가면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기능을 유지·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차제에 외고라는 학교명과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영재나 글로벌 리더 양성 등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교 다양화를 외고 문제 해법의 하나로 검토해 볼 만하다. 교육경쟁력의 요체는 좋은 학교가 많아지는 것이다. 외고를 없애자는 발상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하향 평준화를 답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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