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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살인까지 … 소년범 갈수록 늘고 흉포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소년범 수는 13만4992명이다. 2006년 6만9211명, 2007년 8만8104명보다 크게 늘었다.



강력범죄 2년 새 1만2000건 급증

전체 소년 인구 대비 소년범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1.3%)과 2007년(1.7%)에는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2.5%에 달했다. 죄명별로는 살인·강도·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 수는 2007년 2만5203명에서 지난해 3만7083명으로 증가했다.



강도는 929명에서 1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255명에서 8096명으로 늘었다. 강간은 834명에서 158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은 지난해 총 3800명으로 전체 소년범 중 2.8%를 차지했다. 2006년 400명(0.6%), 2007년 578명(0.7%)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폭행·상해 등 폭력사범으로 입건된 14세 미만의 아동은 158명으로 2007년(57명)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0~11세 소년범이 포함됐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며 “저작권법 위반과 학교 폭력 등이 크게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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