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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궁금증 7문7답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측 교역액이 연간 47억 달러가량 늘어난다는 게 정부 추산이지만 한·미 FTA처럼 미로에 빠지지 않으려면 FTA 반대 기류를 극복해야 한다.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생산지 표시는 EU 아닌 개별 국가 명기하기로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들어진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정 발효 1년 뒤 한·EU 양측이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결정키로 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이다.”



-우리 측의 자동차 시장 비관세장벽이 없어지나.



“안전기준에 대해 국제기준을 인정키로 했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도 EU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의 각종 안전·환경기준이 미국과 유사해 부담을 느껴 온 유럽 업체들이 짐을 덜게 됐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판매량이 많지 않은 한국 시장의 안전기준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차종 구성과 가격 전략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환급 조치는 유지되나.



“협정 발효 후 5년간은 관세 환급이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 그러나 5년 뒤엔 상황이 달라진다. EU 측에서 우리 측 관세 환급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인정되면 관세 환급 비율이 5%로 제한된다. 즉 현재 관세 환급제도에 따라 10%의 관세를 돌려받는 품목이라도 5%만 환급된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도 수입되나.



“협정문엔 동식물 수입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 여러 국제기준과 협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 중 OIE 기준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으면 뼈를 제거한 살코기는 월령 제한 없이 교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SPS 협정엔 각국이 독자적으로 수출국의 위생검역 상황을 평가해 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험 상황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다. 단 과학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OIE 기준이 있더라도 SPS 협정에 따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는 위생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제품들이 ‘메이드 인 유럽연합(made in EU)’을 쓸 수 있나.



“없다. EU 측이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EU의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약업계의 복제약 생산은.



“별다른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EU 측이 요구했던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조항이 있으면 복제약 허가 때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복제약 시판에 큰 걸림돌이 된다. 국내 제약업계로선 걱정을 덜게 됐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영향은.



“한·미 FTA 발효 전에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면 한·미 FTA보다 더 개방된 한·EU FTA의 내용들이 한·미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렬·서경호·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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