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낙태 시술 의사 처벌해 달라”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낙태 근절 운동에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과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부인과의사 700명 요구 … 내년부터 직접 고발하기로
“처벌 안 하면 정부도 고발”

30~40대 젊은 산부인과 개업의들의 모임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불법 낙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마디로 불법 낙태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11월 1일부터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원 700여 명이 중심이 돼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두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개원의를 발견하면 직접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활동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4000여 명,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1000여 곳이다.



이 단체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는 명백한 불법인데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고 어쩌다 적발돼도 기껏해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에 머물렀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모든 불법적 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내년 1월부터는 불법 낙태를 하는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을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도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실 같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시간에 낙태 시술을 한다는 건 산부인과 의사와 우리 사회 모두에 불행한 일로 이번 기회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선언문에서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낙태 시술을 해온 데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불법 낙태를 묵인해온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의료정책을 바로잡자며 젊은 의사들이 만들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라는 의미의 진오비(GYNOB)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본격적인 낙태 근절 운동을 계기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복지부가 2005년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35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주장한다. 국내 한 해 출생아는 45만 명이다.



안혜리 기자



◆합법 낙태=임신 24주 이전에 태아를 희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모자(母子)보건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그 외 사유에 의한 낙태는 불법이며 적발되면 의사는 물론 산모도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