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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7월 출범 어렵다”

국무총리실은 세종시 출범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법률 제정 후 최소 12개월”로 보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총리실은 다음 달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대정부 질문 대비 자료-주요 현안 정부 입장 및 대응 논리’라는 문건을 최근 작성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세종시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예상 질문에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세종시 출범 준비 추정 소요 기간’이라는 항목으로 시간표를 적시했다. ▶시행령 제정 및 지원위 구성 2~3개월 ▶지원위 운영 및 사무 배분 심의 4~5개월 ▶사무 배분 관련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 6~8개월 등 최소 12개월이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논의한 ‘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구상과는 다르다. 단체장과 시의회를 선출하더라도 내년 7월에 모든 하부 기구를 갖춘 정상적인 세종시 출범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전망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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