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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분배 여성차별은 무효”

수원지법 민사7부는 성주 이씨 총제공파 용인종친회 여성 종중원 71명이 “여자 종중원에게 남자의 40% 수준으로 종중원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여자 종중원은 남자 종중원과 동일하게 종중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여자 종중원들이 스스로 동의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 종중원을 차별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여성 종중원들은 2006년 종친회가 용인시 중동 동백지구 인근 토지매매대금 430억원 중 남성을 100%로 했을때 여성에게는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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