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한·EU FTA 가서명] “정식서명·국회비준 뒤 내년 7~8월 발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가서명한 FTA 협정문을 활짝 웃으며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 “양측 모두 불만이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서명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하기 앞서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업계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EU의 자동차 업계는 지금도 불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협정문 잠정발효 조항을 활용해 내년 중에 FTA를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발효 시기를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2010년 중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나.

“우리와 EU 양측이 2010년에는 반드시 발효시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 서명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발효를 못 하고 있는데 발효시기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나.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7~8월은 돼야 할 것 같다.”

-협정문의 잠정발효 조항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국내 규정에는 없지만 EU 측 규정에는 정식발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 FTA를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사전에 잠정발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U와 칠레 간 FTA가 그랬다. 잠정발효든 정식발효든 효과는 똑같이 발생한다.”

-협정문은 언제 정식 공개되나.

“19일 오전 10시 외교부 FTA 홈페이지에 영문본을 공개하고 국문본은 11월 초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7월 협상 종료 후 곧바로 번역 작업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잠정본을 올렸다가 괜한 오해를 받기보다 확정본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편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가서명 직후 “협상 결과에 A등급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애슈턴 위원은 또 “FTA 체결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일부 업계의 우려도 충분히 반영됐다”며 “유럽의회의 승인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