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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마다 미디어렙 두면 보도 공정성 훼손” 우려

국회 문광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고흥길 위원장, 민주당 전병헌·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오른쪽부터)가 회의진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는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사) 도입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방송사가 직접 미디어렙을 소유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각 미디어렙을 설립해 지분의 51%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1사 1렙’ 방식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현재도 87%인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이 심해진다”며 “방송사가 광고 영업을 위해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등 여론의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1사 1렙이 도입되면 미디어렙은 사실상의 방송사의 광고영업부와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멜라민 파동 때 업체가 케이블방송에 광고를 두 배로 늘려주는 등 방송과 광고주의 결탁으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같이 했다.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은 “MBC가 자회사로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방송 제작과 광고 판매가 같은 곳에서 이뤄지면 편성 보도의 독립성이 이뤄지겠나”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이 다 생기면 종교·지역방송과 같은 취약매체의 존립이 위태로워 공정성과 다양성이 많이 훼손된다”며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하나씩만 우선 도입해 제도의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휘부 코바코 사장은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체제로 가더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중간단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취약한 중소방송을 위해서는 광고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은 신문산업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프랑스에서 비슷하게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국내 신문산업이 구독률 저하로 전반적인 불황”이라며 “미래 독자층 확보를 위해 프랑스가 만 18세가 된 성인 (연 75만 명)에게 무료 신문 구독권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청년신문구독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 19세인 63만여 명에게 주 1회, 1부씩 신문을 배달할 경우 약 18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구독료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문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최구식 의원도 “여론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문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준 신문발전위원장은 "내년도 기금에서 청소년 구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대신 팔고 수수료를 받는 광고판매대행사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이후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해왔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코바코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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