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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비용도 정부서 준다

내년부터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가정에 인공수정 비용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월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150%(2인 가족 기준 481만원) 이하인 난임 가구에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02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예산은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한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인공수정의 경우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이며, 시험관 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공수정 비용은 50만원, 시험관 시술비는 3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시험관 시술 비용만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으로 3만3834건의 시술이 시행돼 654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보다 성공률이 높은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기준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서민층은 물론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쪽의 소득은 50%만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q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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